1.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더니만 정말 그런 것 같다.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법을 만들었을 텐데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분명 법에 허점(맹점)이 있다는 이야기겠지?
보통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고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는 그 달갑지 않은 법을 파고들어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덫을 놓아 먹잇감을 사냥하여 이익을 취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제대로 걸리면(그들 말로는 '재수가 없으면'이라고 하지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왜 그런 짓을 하며 살까!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토록 귀하고 절박한 삶일수록 떳떳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할 텐데...
2.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최근에 지인 하나가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일에 휘말려
법정을 드나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만나고
본인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그 내용을 아는 나로서는 옆에서 보기 정말 딱하다.
더구나 그 지인은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성격도 내성적이며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공개적인 자리인 법정과 같은 경직된 장소에서는 더욱 입이 굳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게다가 답변서라든지 고소장과 같은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 역시 서툴러서
나 역시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만 돕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에
함께 다니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세상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지만, 법이 죄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기나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도 슬그머니 생기기 시작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아찔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
이번에 나쁜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린 그 지인은
평소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허물에도 너그럽게 눈 감고 통 크게 포용하는
그런 성직자이기에 충격도 상대적으로 컸던 것 같다.
엊그제 밤, 단 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그런 일에 휘말린 이후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물론 몹시 불편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 정도까지 충격을 받고 상심이 크다는 걸 알고는 나까지 마음이 아파서
더욱 그분을 도와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나도 법을 잘 모르고 법적인 다툼에 별다른 경험이 없지만
이참에 법과 세상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따라다니며 배우고 있다.
3. 사악한 세상
- 그런데, 세상은 정말로 복잡하고 이상하며 사악하다.
- 바르기도 하지만 뒤틀려있기도 하고 음침하게 가려져 있는 세상
-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다지 넓지 않았고
- 볼 수 없고 가려진 어두운 곳과 알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
- 참으로 놀랍고 무섭기까지 하다.
4. 무료 법률상담
새롭게 알데 된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면서 참으로 불편했다.
바로 무료 법률공단에서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무료 법률상담. 그 실상을 알고는 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매번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상담을 맡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 딱 봐도 다 안다는 듯, 그냥 대충 훑어보고는 한다는 소리가
이건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명색이 법률전문가들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를
안내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직업의식도 없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가엾은 피해자들은
또 한 번 거대하고 절벽처럼 꽉 막힌 법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정말이지 그들의 얼굴과 이름 직책을 모두 밝혀서 세상에 고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괘씸하여 그로 인한 상실감에 더욱 힘들었을 지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고 불편했다.
5. 민중을 외면하는 민중의 지팡이!
그게 다가 아니다!
가진 사람들이 보면 별 것 아닌 소소한 일일지 모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정도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경찰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려는 걸까?
오죽하면 경찰에 고소장까지 들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할 텐데,
어느 변호사가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귀띔을 하더니만
정말로 그런 상황에 부닥쳤고 난 그 경찰을 설득하여 어떻게든 접수해야만 했는데
그 변호사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린 고소장 접수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뻔했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경찰들은 거기 왜 있는 건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중의 지팡이는 되지 못할 망정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6. 법은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저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이 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그토록 목청을 높였는지 좀 알 것 같다.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겠지만
법으로 해결이 다 안 되니까, 법이 억울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풀어주지 못하니까
주먹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니 그저 씁쓸하다.
법은 법일뿐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차가운 가을 낙엽처럼 흩어졌다.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덫을 어떻게든 피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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